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상속세 신고처럼 3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8.20

AI 합불 판정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상속세 신고처럼 3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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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민법상 기한(민법 제1019조)으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가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는 전혀 다른, 민법상의 별도 기한입니다. 3개월 안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므로,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도래하는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지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건/예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생활 팁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3개월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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