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상속세 신고처럼 3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8.20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상속세 신고처럼 3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민법상 기한(민법 제1019조)으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가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는 전혀 다른, 민법상의 별도 기한입니다. 3개월 안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되므로,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도래하는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지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