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9.22
Q.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은 ① 자녀·손자녀(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지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따로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①이나 ②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2항).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가 셋이면 셋이 함께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이 네 순위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하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있습니다(제1001조). 상속포기는 이 대습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그 몫을 대신 받는 구조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제1043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순서는 유언이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상속인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몫이 줄어들 수 있고, 그때 남는 문제는 유류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입양하지 않은 새어머니, 며느리·사위는 이 순서에 들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며느리·사위는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3조 제2항).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당시의 구법이 적용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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