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9.26

AI 합불 판정

Q. 새엄마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새어머니에게 입양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입양되었거나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처가 낳은 자녀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해, 지금 새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인 인척일 뿐 상속 순위에 드는 혈족이 아닙니다.

1990년 1월 13일 개정 전 민법 제773조는 전처가 낳은 자녀와 계모 사이의 친계와 촌수를 친자녀와 같은 것으로 보았지만, 이 조문은 그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 생긴 전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도 이날부터 소멸했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제1조·제4조). 지금의 민법에서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고(제767조), 새어머니는 자녀 입장에서 혈족(아버지)의 배우자인 인척에 해당합니다(제769조). 상속인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혈족(제768조) 순서로 정해지므로(제1000조 제1항), 인척인 새어머니의 상속인 자리에 전처 자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오래 살았거나 새어머니가 길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새어머니 재산을 받을 길은 두 가지입니다. 새어머니가 양자로 입양하면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가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되고(제882조의2 제1항), 입양 전 친족관계도 유지되므로(제882조의2 제2항) 친어머니 쪽 상속권도 그대로입니다. 또는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제1조·제4조·제12조,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1항,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1항,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1항·제2항,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입양은 자녀가 이미 성년이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는 새어머니는 성년이어야 하고(제866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871조 제1항).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입양하려는 새어머니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867조 제1항).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공동상속합니다(제1003조 제1항). 그 몫은 새어머니의 재산이 되므로, 나중에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입양되지 않은 전처 자녀가 아니라 새어머니의 자녀나 부모 등 새어머니 쪽 상속인에게 갑니다. 새어머니에게 상속인이 한 사람도 없어 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57조의2). 이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사정을 보아 나눠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도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따로 있다면 그들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당시의 구법이 적용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1항).

실생활 팁

새어머니와 함께 살며 재산을 이어받기를 서로 원한다면, 입양이나 유언처럼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아버지 재산의 일부가 새어머니를 거쳐 새어머니 쪽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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