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반에서 막말하면 학대인가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9.27
Q. 선생님이 반에서 막말하면 학대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6개월 이하 징역·7천500만원 이하 벌금(가중 상한)
👉 교사의 막말이 부적절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고, 정도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보고 발언의 정도·경위·반복성·아이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교사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고,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행위 당시 태도·아동의 연령과 성향·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행위의 장소와 정도·경위·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같은 판결은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 앞에서 학생을 「사기꾼」이라 부르는 등의 발언을 하고 알림장에 그 학생을 가리키는 글을 올린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수업방해에 대한 훈계 과정이었고 그 뒤 아이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서적 학대나 그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원심이 다시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한편 정서적 학대는 현실적으로 발달을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하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구법 사안).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의 신고의무자여서, 자신이 보호하는 학생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제7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최대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7천500만원 이하 벌금). 또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한 번의 훈계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인지, 특정 학생을 겨냥한 반복적인 모욕·조롱인지, 발언 뒤 아이에게 등교 거부·불안 증상 같은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 신체적 유형력이 함께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반대로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아이를 높이 78cm 교구장 위에 약 40분 앉혀 두었고 아이가 일주일 넘게 등원하지 못한 사안에서는 원심의 정서적 학대 유죄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교사 막말은 무조건 학대」도 「말은 학대가 아니다」도 아닙니다. 부적절한 말이 이 기준에 못 미쳐 형사상 정서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학교 내 민원이나 교육청 절차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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