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도 신상등록 대상인가요?
고양이님 · 👮 형사절차 · 26.10.05
Q. 성범죄 벌금형도 신상등록 대상인가요?
👉 벌금형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 법이 따로 정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빠지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난 경우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고, 법원이 별도로 등록 명령을 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가 정한 것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고유예라고 처음부터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등록되면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등록 여부는 「성범죄인가」가 아니라 확정된 죄가 제42조 제1항 본문이 열거한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그리고 단서의 예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인지로 갈립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세요. 단서 예외는 벌금형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 외에, 심신상실로 처벌할 수 없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개정 전 호 번호이고 현행 제49조 제1항에서는 제3호가 같은 내용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과는 별개의 제도라, 전과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등록 여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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