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이름 올리면 처벌돼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10.20
Q. 성범죄 피해자 이름 올리면 처벌돼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사진 등을 인터넷(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에게만 걸리는 의무가 아니라 SNS·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개인에게도 걸립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50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50조 제4항).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이 같은 공개를 금지하고,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4항) — 이 조항에는 피해자 동의에 관한 문언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는 강간·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제2조에 열거된 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① 올린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인지 ③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④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로 갈립니다. 실명이 아니라 이니셜·학교·직장만 썼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해당할 수 있고,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인지와 특정 가능성의 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제2조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성희롱 사건은 이 조항 밖입니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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