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빨간선과 노란선 차이가 뭔가요?
🚗 교통 · 조회 144 · 26.07.23
Q. 소화전 빨간선과 노란선 차이가 뭔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빨간 표시 8만원·노란 표시 4만원(2시간 이상 9만원·5만원)
👉 둘 다 주정차 금지 표시지만 과태료가 다릅니다. 빨간색은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로 승용 8만원, 노란색은 일반 정차·주차 금지 또는 주차 금지 표시로 승용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노면표시의 색을 정하면서 주차금지표시(제515호)와 정차·주차금지표시(제516호·제516호의2)는 노란색으로,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제516호의3·제516호의4)는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정합니다(연석에 하는 제516호의4는 빨간 바탕에 흰색 문구). 빨간 표시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곳에 시장등이 설치하며(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여기에 정차·주차하면 과태료가 승용 8만원·승합 9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가목). 노란 표시는 정차·주차 금지(제32조) 또는 주차 금지(제33조) 구간을 나타내고, 위반 과태료는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입니다(같은 별표 제6호). 노란 표시 중 주차금지표시(제515호) 구간은 주차만 금지되고 정차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더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시행규칙 [별표 6] 제516호의3·제516호의4). 정차·주차 모두 금지, 승용 과태료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 노란색: 정차·주차금지표시(제516호·제516호의2)는 정차·주차 모두 금지, 주차금지표시(제515호)는 주차만 금지. 승용 과태료 4만원(2시간 이상 5만원) - 빨간 표시가 없어도 소화전 5미터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이며 이때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나목) -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빨간 표시 구간 승용 8만원, 그 밖의 위반 승용 4만원,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3·제29호·제30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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