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빨간선과 노란선 차이가 뭔가요?

🚗 교통 · 조회 144 · 26.07.23

AI 합불 판정

Q. 소화전 빨간선과 노란선 차이가 뭔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빨간 표시 8만원·노란 표시 4만원(2시간 이상 9만원·5만원)

👉 둘 다 주정차 금지 표시지만 과태료가 다릅니다. 빨간색은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로 승용 8만원, 노란색은 일반 정차·주차 금지 또는 주차 금지 표시로 승용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노면표시의 색을 정하면서 주차금지표시(제515호)와 정차·주차금지표시(제516호·제516호의2)는 노란색으로,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제516호의3·제516호의4)는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정합니다(연석에 하는 제516호의4는 빨간 바탕에 흰색 문구). 빨간 표시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곳에 시장등이 설치하며(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여기에 정차·주차하면 과태료가 승용 8만원·승합 9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가목). 노란 표시는 정차·주차 금지(제32조) 또는 주차 금지(제33조) 구간을 나타내고, 위반 과태료는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입니다(같은 별표 제6호). 노란 표시 중 주차금지표시(제515호) 구간은 주차만 금지되고 정차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더해집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제6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및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

조건/예외

-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시행규칙 [별표 6] 제516호의3·제516호의4). 정차·주차 모두 금지, 승용 과태료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 노란색: 정차·주차금지표시(제516호·제516호의2)는 정차·주차 모두 금지, 주차금지표시(제515호)는 주차만 금지. 승용 과태료 4만원(2시간 이상 5만원) - 빨간 표시가 없어도 소화전 5미터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이며 이때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나목) -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빨간 표시 구간 승용 8만원, 그 밖의 위반 승용 4만원,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3·제29호·제30호)

실생활 팁

소방용수시설 주변 구간은 화재 때 소방차의 접근과 급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잠깐의 정차도 금지됩니다. 표시가 희미하더라도 소화전이 보이면 5미터를 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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