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 결혼했으면 혼인취소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가족 · 26.10.06
Q. 속고 결혼했으면 혼인취소할 수 있나요?
👉 사기나 강박 때문에 혼인한 것이라면 사기를 안 날(강박은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취소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숨긴 사실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혼인취소는 가정법원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 취소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혼인이 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대법원은 「사기」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때는 법령·계약·관습 또는 조리상 미리 알릴 의무가 인정돼야 위법한 기망이 된다고 했습니다(2015므654). 같은 판결은 혼인의 취소가 혼인 성립 당시의 사유로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없애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3개월은 혼인한 날이 아니라 사기를 안 날(강박은 벗어난 날)부터 셉니다. 학력·직업·재산·빚·혼인 경력 등 무엇을 숨기거나 속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고지의무가 있는지를 나이, 초혼인지, 혼인에 이른 경위, 그 사항이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 상대가 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지, 사생활 비밀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고, 항목별로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학력·재산·빚 은닉 각각을 혼인취소 사유로 본 대법원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혼인 당시 몰랐던 상대의 악질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816조 제2호)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로 기간이 다릅니다(민법 제822조). 3개월이 지났다면 혼인취소 대신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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