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회비 총무가 써 버리면 횡령이에요?
다람쥐님 · ☀️ 일상 · 26.10.16
Q. 송년회 회비 총무가 써 버리면 횡령이에요?
👉 회원들이 송년회 비용으로 쓰라고 맡긴 회비를 총무가 자기 돈처럼 써 버렸다면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가 될 수 있지만, 모임 결의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쓴 돈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벌은 총무가 받는 것이고, 회원은 고소와 별도로 쓴 회비를 돌려 달라고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원들이 모임 비용으로 쓰라고 걷어 맡긴 회비는 총무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이 조문이 문제 됩니다. 횡령은 고의범이라, 모임에서 정한 용도나 회원 결의 범위 안에서 쓴 것인지,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써 버린 회비를 돌려 달라는 청구는 민사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총무 일이 업무상횡령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 사항이라 여기서 그 형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비 사용에 관한 회원 결의나 회칙이 있었는지, 영수증·장부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총무의 회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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