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직장 · 조회 41 · 26.06.13
Q. 수습기간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수습기간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이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근로기준법 제27조), 본채용 거부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단서 제1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제한(제23조 제1항)·서면통지(제27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② 해고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인지(평가 기준·절차의 공정성) ③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④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