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직장 · 조회 41 · 26.06.13

AI 합불 판정

Q. 수습기간에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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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수습기간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이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근로기준법 제27조), 본채용 거부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단서 제1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제한(제23조 제1항)·서면통지(제27조)·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시용기간 중 해고·본계약 거부는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지점별로 낮은 평정등급 인원을 할당한 근무평정에 근거한 은행의 시용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도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예외

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② 해고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인지(평가 기준·절차의 공정성) ③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④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실생활 팁

해고 통지서는 보관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제28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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