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 끝나 가는데 회사가 평가가 부족하다며 수습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직장 · 26.10.15

AI 합불 판정

Q. 수습 3개월이 끝나 가는데 회사가 평가가 부족하다며 수습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수습기간을 언제, 어떤 요건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정한 법 조문은 없어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연장 사유와 절차가 미리 있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연장 자체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장 끝에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수습(시용)기간의 길이나 연장 요건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령이 수습에 따로 정해 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과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고, 근로기준법 제77조는 수습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지 못하게 할 뿐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습 연장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연장의 요건·효력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동의 없는 연장은 무효」도, 「회사 마음대로 가능」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습 중 임금을 따로 낮게 정해 두었다면 수습을 늘리는 것은 임금 조건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을 바꿀 때도 사용자는 바뀐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문).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의 해고나 시용기간 만료 때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두59349·2003다50580). 연장하더라도 결국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건/예외

결론을 가를 수 있는 사정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사유·기간·절차가 미리 있었는지, 연장 통보를 받고 동의했는지입니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장돼도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한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감액 폭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은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수습과 관련해 해고예고가 빠지는 경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라서(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연장으로 3개월 이상 일한 뒤 내보내면 천재·사변이나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막대한 손해 등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다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실생활 팁

연장 통보를 받으면 연장 사유와 기간, 연장 기간의 임금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달라고 요청하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수습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장 뒤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는다면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적은 서면을 받아 두는 것이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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