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태우고 빨간불 지나가면 봐주나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0.27
Q. 수험생 태우고 빨간불 지나가면 봐주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수험생을 태웠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봐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 수험생을 태운 자가용·택시는 긴급자동차가 아니어서 일반 신호위반과 똑같이, 현장에서 잡히면 범칙금 승용차 6만원과 벌점 15점, 무인카메라에 찍혀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오면 과태료 승용차 7만원(벌점 없음)입니다.
신호위반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로교통법 제30조 제4호)는 긴급자동차에만 있고, 그중에서도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제30조 단서). 긴급자동차는 소방차·구급차 등으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므로(제2조 제22호), 시험장에 늦을까 봐 수험생을 태우고 달리는 자가용이나 택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긴급하고 부득이할 때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제29조 제2항)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 신호위반(제5조)과 같아, 제156조 제1호의 벌칙 대상이고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승용차 6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4호)과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4호)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카메라에 찍혀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오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 승용차 7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1호). 시행령은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유도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본다」고 정하지만(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이는 경찰차가 앞에서 유도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때에도 제30조 단서 때문에 그 차에 신호위반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수혈용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도 수험생 수송과는 다릅니다. 지각 위험이 형법상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 —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이 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가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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