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태료 방학에도 적용되나요?
🚗 교통 · 26.07.23
Q. 스쿨존 과태료 방학에도 적용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7만~16만원(승용차, 속도위반)
👉 방학에도 적용됩니다. 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학교 운영 여부가 아니라 오전 8시~오후 8시라는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제93조제2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 등을 하면 가중된 금액(과태료 [별표 7], 범칙금 [별표 10])을 적용하도록 정하며, 방학·휴일을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적발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승용자동차등 속도위반 기준 7만원(20km/h 이하)~16만원(60km/h 초과)이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15만원입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밖이라도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자체는 안전표지로 표시된 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중 금액 적용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주정차 금지 같은 조치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구간별·시간대별로 정할 수 있으므로(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현장의 안전표지를 확인하세요. 또 2027년 6월 3일부터는 최초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안에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제27조제1항)을 합산해 3회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후단, 2026. 6. 2. 개정).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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