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고 운전하면 벌점 있나요?
개구리님 · 🚗 교통 · 26.10.24
Q. 슬리퍼 신고 운전하면 벌점 있나요?
👉 슬리퍼를 신고 운전했다는 것만으로 벌점이나 범칙금·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운전자의 신발을 정한 규정이 없고,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표에 있는 위반에만 매기는데 그 표에 신발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슬리퍼 때문에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해 위험하게 운전했다면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라고 정할 뿐,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 적힌 위반에만 매기는데, 이 표에는 신발이나 복장 항목이 없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으로 통고받으면 승용차 4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4호)과 벌점 10점([별표 28] 27호)입니다. 그러나 슬리퍼를 신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 위반이 되는지를 정한 법령 기준은 없고, 이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운전한 경우도 결론이 같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신발 자체가 아니라 운전 방법으로 갈립니다. 슬리퍼가 페달 아래에 끼거나 벗겨져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는 등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준 사정이 있으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과 벌점 1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 없이 슬리퍼를 신었다는 것만으로는 걸리는 조문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민사)에서 운전자 과실을 따질 때 불리한 사정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버스·택시 같은 사업용 운전자는 운수사업 쪽에 따로 복장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이 답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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