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휴대폰 사진첩 봐도 되나요?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26.10.21
Q. 습득한 휴대폰 사진첩 봐도 되나요?
👉 주인을 찾는 데 필요한 만큼만 보세요. 비밀번호·패턴으로 잠긴 휴대폰을 기술적 수단으로 풀어 사진첩 등을 보면 비밀침해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 될 수 있고, 주운 휴대폰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내야 합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인 등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포함)에 제출해야 하고(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주운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사진첩 열람은 형법 제316조 제2항이 기준인데,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8조). 휴대폰 안의 메신저·클라우드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71조 제1항 제11호)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면 제49조·제71조 제1항 제14호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운 사람은 업무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이 조문들이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잠금을 풀었는지와 어디까지 봤는지로 갈립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은 화면을 본 경우는 제316조 제2항의 「비밀장치」 요건 밖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장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잠금 화면에 표시된 긴급 연락처를 보거나 걸려 오는 전화를 받는 정도는 주인을 찾는 데 필요한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주인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계정 접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는 그런 고소 요건 조문이 없습니다. 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퍼뜨리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운 휴대폰을 초기화해 팔거나 쓰는 것은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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