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남은 음식 포장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 일상 · 26.07.23

AI 합불 판정

Q. 식당에서 남은 음식 포장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안전
위험도★★★★★

👉 식당이 남은 음식 포장을 거부해도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포장용기 비치·안내는 노력 의무일 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머목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알리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할 뿐, 포장을 의무화하거나 거부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당이 포장을 거부해도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것은 같은 별표 제7호 러목으로 금지됩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러목·머목

조건/예외

포장용기 비치·안내는 노력 의무여서 식당이 경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불만과 평판 악화 위험은 있습니다.

실생활 팁

포장을 원하면 주문할 때 미리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거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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