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술 가져가서 마시면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20 · 26.07.23

AI 합불 판정

Q. 식당에 술 가져가서 마시면 처벌받나요?

안전
위험도★★★★★

👉 손님이 식당에 술을 가져가 마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으며, 허용 여부는 식당의 방침에 따릅니다.

식당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술을 가져가 마시는 행위(이른바 콜키지)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ㆍ분식점ㆍ패스트푸드점처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곳은 애초에 음주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므로, 매장에서 술을 마시게 하면 신고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당 운영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면 식사에 부수한 음주가 허용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손님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주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사에 부수한 음주가 허용됨,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ㆍ제75조(허가취소 등) — 신고한 영업 종류를 벗어난 음주 허용은 식당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조건/예외

문제되지 않는 경우: ①일반음식점에서 가져온 술을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경우 ②식당이 반입(콜키지)을 허용한 경우 식당 측이 행정처분 위험을 지는 경우: 휴게음식점(카페ㆍ분식점ㆍ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신고했으면서 손님의 음주를 허용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문제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도록 방치한 경우

실생활 팁

1)반입(콜키지) 가능 여부는 반드시 식당에 미리 문의하세요 — 대부분의 식당은 자체 방침으로 반입을 제한하거나 콜키지 비용을 받습니다 2)식당이 반입을 금지했는데도 마시면 처벌 대상은 아니어도 퇴거 요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카페ㆍ분식점 등 휴게음식점은 애초에 매장 내 음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4)미성년자와 동석했다면 술을 권하거나 마시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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