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 때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새 주인인 저에게도 이어지나요?

물개님 · 🏪 자영업 · 26.09.18

AI 합불 판정

Q. 식당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 때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새 주인인 저에게도 이어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받은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지만, 인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양수인이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제75조 제1항 각 호나 제2항 등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전 주인의 처분이 위반 차수에 반영돼 더 무거운 차수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행정청은 양수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며, 증명은 양수인 몫입니다. 이와 별개로 영업을 양수한 사람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제39조 제1항), 1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39조 제3항).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제1항·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승계되는 것은 처분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이고, 기간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양도와 법인 합병만 정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숙박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이 같은 1년 승계를 정하면서 상속도 포함하고, 양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고 정해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라고 쓴 식품위생법과 문언이 다릅니다. 전 주인이 밀린 세금을 양수인이 떠안는지는 세법이 정하는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관할 구청 위생 부서에 그 영업소의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와 「처분 이력이 없다」는 전 주인의 확인을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나중에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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