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쇼하면 처벌받나요?

☀️ 일상 · 조회 14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식당 노쇼하면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일반적인 노쇼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지만,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식당 예약은 계약이어서,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이 생길 수 있고,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민법 제398조 제4항). 단순 노쇼를 처벌하는 형벌·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갈 생각 없이 허위 예약을 반복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제4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조건/예외

① 예약금·위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② 식당이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손해(폐기 식재료 등) ③ 처음부터 방문 의사 없이 허위로 예약했는지(형사 문제) ④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실생활 팁

노쇼 피하기: 예약 후 취소 시 미리 전화 연락하세요. 예약금 계약 확인하고 취소 규정 확인 필요. 정당한 사유(질병 등)는 배상 책임 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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