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자가 이사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돌고래님 · 👮 형사절차 · 26.10.06
Q. 신상등록자가 이사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면 이사로 주소·실제거주지가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고, 과태료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면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제3항), 이사는 물론 이직, 연락처나 차량 변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기본신상정보를 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 촬영을 받아야 합니다(제4항). 제5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나 변경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람, 매년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등록 면제를 신청할 때 요건 하나(제45조의2 제3항 제5호)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의무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만 있습니다. 처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대법원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기 위한 출국·입국 신고는 다른 조문(제43조의2)이고, 그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기본신상정보나 변경정보를 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조회해 직접 등록할 수 있지만(제44조 제4항), 그렇다고 미제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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