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몇 년인가요?
고양이님 · 👮 형사절차 · 26.10.05
Q.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몇 년인가요?
👉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정해집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이고, 최초등록일부터 세되 그 범죄로 교도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빼고 셉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최초등록일)부터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나눕니다.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또는 심신상실로 처벌받지 않고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그래서 형기를 마쳤다고 등록이 끝나지도 않고, 평생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등록 원인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여러 개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되면 그 기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합니다(제3항). 등록 원인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결과가 부당하면 법원이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4항).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그 앞뒤로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 기간 포함)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5항). 등록기간이 지나면 등록은 종료되고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제45조의3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준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아니라 판결에서 선고된 형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 제45조 제1항 제3호의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선고형 구분을 그대로 따르는지에 대해, 법률 문언은 선고형만 말하고 있고 이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기간 동안 관할 경찰관서장은 30년 대상자는 3개월, 20년·15년 대상자는 6개월, 10년 대상자는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전과기록 실효 기간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두 기간을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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