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결과 안내받나요?

앵무새님 · 🏠 부동산 · 26.10.06

AI 합불 판정

Q. 신축 아파트 바닥충격음 결과 안내받나요?

안전
위험도★★★★★

👉 받습니다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받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에 못 미쳐 권고를 받았다면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알려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고,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의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1조의2 제5항). 그리고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제41조의2 제8항), 방법은 입주예정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알리는 것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 기준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이고, 라멘구조 공동주택과 발코니·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2호). 검사 결과 49데시벨을 넘으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내야 합니다(주택법 제41조의2 제6항·제7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2).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2호의2).

근거 법령

주택법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5항~제8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2(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제1항·제3항·제4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제2호,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제3항 제2호의2, 주택법 부칙(법률 제18834호) 제2조, 주택법 부칙(법률 제20048호) 제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2851호) 제2조

조건/예외

적용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성능검사 의무는 2022년 2월 개정법 시행(공포 후 6개월, 함께 바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22년 8월 4일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고(주택법 부칙(법률 제18834호) 제2조), 그 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의 바닥구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2851호) 제2조).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의무(제41조의2 제8항)와 과태료는 2024년 1월 개정으로 생겨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됐는데(주택법 부칙(법률 제20048호) 제1조 — 규정 제60조의13은 2024년 7월 17일 시행), 이 통지 의무만의 별도 적용례 조문이 부칙에 없어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단지에 통지 의무가 걸리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손해배상은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이지 강제가 아니므로, 입주예정자가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는 하자담보책임 등 별도 쟁점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은 다른 법(공동주택관리법 등)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입주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성능검사 결과 문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청(사용검사권자)에 결과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는 경량·중량충격음 수치가 49데시벨 이하인지 보고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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