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을 세게 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
☀️ 일상 · 조회 38 · 26.07.26
AI 합불 판정
Q. 실수로 다른 사람을 세게 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실치상 500만원 이하 벌금(고의 상해면 7년 이하 징역)
👉 실수 여부와 상해 정도에 따라 민사·형사 책임이 결정됩니다.
단순 실수로 타인을 친 경우라도 상해를 입혔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과실의 정도와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민사책임(손해배상)은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66조(과실치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제 사례
엘리베이터에서 몸을 돌리다가 실수로 옆사람을 팔꿈치로 쳐서 갈비뼈가 골절된 경우,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동시에 진료비·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조건/예외
① 상해 유무: 상처·골절·질병 등 신체 손상이 있는지 ② 과실 정도: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 정도 ③ 의도성: 고의(때리려 함) vs 과실(부주의) ④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책임 감경·면제 가능
실생활 팁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피해자와 접촉하여 성의있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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