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때린 후 사과하면 법적 책임이 없나요?

☀️ 일상 · 조회 27 · 26.07.26

AI 합불 판정

Q. 실수로 때린 후 사과하면 법적 책임이 없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폭행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상해 시 7년·1천만원)

👉 사과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며,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때린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사과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반성·피해 정도 등이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형사책임, 피해 치료비·위로금은 민사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51조(양형의 조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실제 사례

A가 실수로 B를 밀쳐 넘어지게 했을 때: B가 치료비 필요 없고 신체 손상 없으면 폭행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만 해당. B가 골절상을 입으면 상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두 경우 모두 A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B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합의 전 이미 수사 중이면 불기소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조건/예외

① 신체 손상 여부: 상해(치료 필요) vs 폭행(접촉만) ② 피해자 신고·고소 여부: 고소권자 고소 필요 ③ 합의 성립: 합의금 지급 시 불기소·감형 가능성 증대 ④ 과실 정도: 명백한 실수(과실) vs 의도적 행위(고의)

실생활 팁

사과 후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 치료비·위로금을 충분히 지급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경찰 신고 전에 해결할수록 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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