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세탁기 돌리면 층간소음 신고당하나요?
☀️ 일상 · 조회 33 · 26.06.13
Q. 심야에 세탁기 돌리면 층간소음 신고당하나요?
👉 심야 세탁기 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층간소음 자체에는 과태료·형벌이 없고 관리주체 권고와 분쟁조정으로 해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음향기기 등)으로 정하고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제외하므로, 세탁기 소음이 이 기준의 대상인지부터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준(야간 22시~06시: 직접충격 1분 등가 34dB·최고 52dB, 공기전달 5분 등가 40dB)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기준이고,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형벌은 없습니다. 다만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시간대: 야간 기준은 22:00~06:00 - 소음 종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규칙 제2조 단서), 세탁기 진동·모터 소음은 범위 해당 여부가 불분명 -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 등은 직접충격 기준에 2dB(A)을 더함(규칙 [별표] 비고 제2호, 2025년부터) - 절차: 관리주체 권고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관리규약이 세탁기 사용 시간 등을 따로 정했을 수 있음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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