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학생 말리다 다치게 하면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9.22

AI 합불 판정

Q. 싸우는 학생 말리다 다치게 하면요?

회색지대
위험도★★★★★

👉 초·중·고 교사가 교육활동 중 긴급한 상황에서 싸우는 학생을 떼어 놓는 등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지했다면 법이 허용하는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여서, 그 과정에서 학생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지 범위를 넘어 때리거나 밀치는 등 도구·신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을 썼다면 아동학대·폭행 문제가 남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그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제지는 위험성이 제거되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써야 하고, 이때 교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방법은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이렇게 한 정당한 제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 제6호(방임)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제2호). 형법 제20조도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교사의 싸움 제지를 정당행위로 본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쳐도 무조건 면책」도 「손대면 무조건 학대」도 아니고, 말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상처인지, 제지 범위를 넘은 유형력으로 생긴 상처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항·제4항·제5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2항,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조건/예외

① 긴급성: 학생의 행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 우려가 없는 상황이면 이 조항의 제지가 아니라 조언·주의·훈육 같은 일반 생활지도 영역입니다. ② 최소한도: 위험이 없어지거나 긴급 상황이 끝나면 제지를 멈춰야 합니다. ③ 방법: 피해 대상과 떼어 놓는 등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방법이어야 하고, 도구·신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사후 절차: 교원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5항). ⑤ 기관: 이 조문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의 학교장·교원에게 적용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다른 법이 적용되고, 학원 강사에게는 이런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조문이 없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문제나 교사 자신이 다친 경우의 교권 보호는 별도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말린 직후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어떻게 떼어 놓았는지, 언제 상황이 끝났는지를 바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세요. 혼자 떼어 놓기 어려우면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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