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 협박죄인가요?

펭귄님 · ☀️ 일상 · 조회 32 · 26.07.27

AI 합불 판정

Q. 싸우다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 협박죄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실행 의사가 없어도 협박죄가 됩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나 말한 사람이 진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그 순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흥분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도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 제3항

조건/예외

단순한 화풀이나 일시적 흥분에서 나온 말이라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협박죄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화가 나도 위협적인 말은 삼가는 것이 좋고, 이미 말했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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