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이 천장 두드리면 협박죄인가요?
☀️ 일상 · 조회 66 · 26.07.23
Q. 아랫집이 천장 두드리면 협박죄인가요?
👉 천장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어렵지만, 늦은 밤 반복해 두드려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07도606)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위협하는 말과 함께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근거는 스토킹처벌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대법원은 아래층 주민이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벽·천장을 두드린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23도10313). 다만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의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경위·행위 태양·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말·문자 등으로 해악을 고지했는지(협박) ② 늦은 밤·새벽에 수개월간 반복됐는지, 대화 시도를 거부했는지 등 경위(스토킹) ③ 일회성 항의 수준인지 ④ 음향기기나 고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도 검토됩니다 ⑤ 피해가 크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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