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일을 안 하면 가족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2
Q.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일을 안 하면 가족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면제」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재량). 원서는 입영통지를 받은 뒤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결과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판단은 시행령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을 19세 이상 59세 이하는 부양의무자,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피부양자, 60세 이상 64세 이하는 자활가능자로 나누고, 질병ㆍ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못 미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본인은 자활가능자로 분류됩니다(같은 항 제6호). 그 결과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을 넘는 경우(부양의무자가 남성이면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이면 2명 이상)로서 가족의 재산ㆍ수입이 병무청장이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대상이 됩니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ㆍ제7호). 질문처럼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아프다면 어머니의 나이와 치료 기간, 다른 가족 구성, 재산ㆍ수입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처분은 지방병무청ㆍ병무지청의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제130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족 범위는 부모ㆍ배우자ㆍ직계비속ㆍ미혼 형제자매이고, 생모ㆍ부모의 직계존속ㆍ기혼 형제자매 등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31조 제1호). 재산ㆍ수입 기준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에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확인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제130조 제2항 — 재량). 가족 중 1명은 입영 대상이고 1명은 군복무 중이면,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그 사람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제130조 제3항 제1호).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등)도 같은 사정이면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고, 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냅니다(병역법 제62조 제2항,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3호).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병역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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