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써두셨는데, 그 뒤 마음이 바뀌어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원래 유언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돌고래님 · 👪 가족 · 26.09.05
Q. 아버지가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써두셨는데, 그 뒤 마음이 바뀌어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원래 유언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유언 후의 처분행위가 유언 내용과 양립할 수 없다면 그 범위에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108조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하며, 목적물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매매대금 등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유언증서를 새로 쓰거나 생전행위로 명확하게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전체가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한 재산에 관한 부분도 유언자가 매매대금 등 대체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철회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처분이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행해졌음이 명백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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