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대학을 휴학하려는데 학교가 일반휴학 횟수를 다 썼다며 받아 주지 않습니다. 출산·육아 휴학은 학교가 꼭 받아 줘야 하나요? 휴학 중에도 등록금을 내나요?
물개님 · 🎓 교육 · 26.08.29
Q.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대학을 휴학하려는데 학교가 일반휴학 횟수를 다 썼다며 받아 주지 않습니다. 출산·육아 휴학은 학교가 꼭 받아 줘야 하나요? 휴학 중에도 등록금을 내나요?
👉 출산·육아는 고등교육법이 열거한 휴학 사유지만 「학칙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학교가 꼭 받아 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휴학이 되면 휴학기간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면제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자녀가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과 여학생의 임신·출산을 휴학 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본문은 이런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학교가 반드시 휴학시켜야 하는 것은 단서가 정한 병역(제1호)뿐입니다. 대신 같은 법 제23조의3 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업·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웁니다. 휴학이 받아들여지면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면제되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학기 개시 전(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휴학하려는 사람에게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제4조 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산·육아 휴학을 일반휴학과 따로 두는지, 일반휴학 횟수에 넣는지,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는 학교 학칙이 정합니다. 자녀 연령 요건(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과 임신·출산은 여학생이라는 요건이 법문에 있습니다. 미징수는 학기 개시 전(또는 학교가 정한 미등록 휴학기간 안)에 휴학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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