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증여세 1억 공제되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10.17
Q. 아이 낳으면 증여세 1억 공제되나요?
👉 아이를 낳은 부모가 출생일(출생신고서상)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자기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받지만, 결혼할 때 받은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라서 혼인 공제로 1억원을 이미 다 썼다면 남는 출산 공제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 공제(제1항)와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제53조 제2호)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공제를 받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이고, 주는 사람은 그 부모의 직계존속(아이의 조부모 등)입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쳐 1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 그래서 결혼 때 혼인 공제를 1억원 다 받았다면 출산 공제는 남지 않고, 일부만 썼다면 남은 만큼만 출산 때 쓸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10년 합계 5천만원)는 이와 별도로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이 공제는 현금·부동산처럼 직접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고, 시가보다 싸게 산 이익·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등으로 과세되는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간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이고, 문언상 출생 전(임신 중)에 받은 증여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법률혼 중인 배우자(계부·계모)가 포함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괄호) 시부모·장인·장모처럼 배우자의 부모는 문언상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합한 1억원 한도는 수증자마다 따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 경우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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