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산 주식을 결제일 전인 같은 날 오후에 팔았는데, 주식이 아직 계좌에 들어오기 전이었으면 공매도인가요?

문어님 · 💳 금융 · 26.09.26

AI 합불 판정

Q. 아침에 산 주식을 결제일 전인 같은 날 오후에 팔았는데, 주식이 아직 계좌에 들어오기 전이었으면 공매도인가요?

안전
위험도★★★★★

👉 공매도가 아닙니다. 증권시장에서 매수가 체결된 주식을 그 수량 범위 안에서 결제일 전에 파는 것은 자본시장법이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파는 것(무차입 공매도)과 빌린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고 파는 것(차입공매도)을 공매도로 정하고, 차입공매도는 시행령 제208조가 정한 방법을 따를 때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주식은 체결 뒤 결제일에 계좌로 들어오지만, 아침에 매수가 체결된 수량 안에서 같은 날 오후에 파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해 정상적인 매매입니다. 다만 체결된 수량을 넘겨 팔면 넘는 부분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가 되어 금지되는 공매도이고,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제443조 제1항 제10호)과 위반 공매도 주문금액 이하의 과징금(제429조의3 제1항)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항·제2항 제1호, 제443조(벌칙) 제1항 제10호,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항·제3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33조(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조건/예외

매수 주문을 넣었을 뿐 아직 체결되지 않은 수량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증권사 계좌 등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 중이어서 소유가 확인되는 주식을 결제일까지 결제할 수 있게 파는 것도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1호). 증권사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따른 것인지 확인하는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2-33조).

실생활 팁

매도 수량이 오늘 체결된 매수 수량과 이미 보유한 수량을 합친 범위를 넘지 않는지만 확인하세요. 그 범위 안의 당일 매수·매도는 공매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공매도결제 전 매도 공매도 여부단타 공매도인가요체결된 주식 결제일 전 매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