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114 · 26.06.13

AI 합불 판정

Q.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신이 실제로 사는 아파트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가능하지만, 등록·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에어비앤비처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게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라, 신고 없이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법 경로는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입니다 —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아파트 포함)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고, 이렇게 등록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이거나 내국인 손님을 받거나 등록 없이 운영하면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중개 플랫폼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숙소를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되며(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 이를 어기고 중개한 플랫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운영자의 제재가 아닙니다). 관리규약 위반은 공적 제재가 아니라 입주자 사이의 규약·민사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제1항·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1항 제4호,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바목

조건/예외

1) 실거주·지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 2) 손님 — 외국인 관광객 대상(내국인 숙박은 이 특례 밖) 3) 등록 —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등록기준(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갖춰야 함 4) 임차한 집이면 임대차계약상 전대·용도 제한, 관리규약은 별도로 확인(법령상 등록 요건은 아님)

실생활 팁

운영 전에 관할 시·군·구 관광 부서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을 확인하세요. 세입자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운영하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업소를 중개해서는 안 되므로, 신고·등록 없이 숙박앱에 올려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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