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114 · 26.06.13
Q.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신이 실제로 사는 아파트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가능하지만, 등록·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에어비앤비처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게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라, 신고 없이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법 경로는 관광진흥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입니다 —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아파트 포함)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고, 이렇게 등록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이거나 내국인 손님을 받거나 등록 없이 운영하면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중개 플랫폼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숙소를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되며(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 이를 어기고 중개한 플랫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운영자의 제재가 아닙니다). 관리규약 위반은 공적 제재가 아니라 입주자 사이의 규약·민사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 실거주·지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 2) 손님 — 외국인 관광객 대상(내국인 숙박은 이 특례 밖) 3) 등록 —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등록기준(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갖춰야 함 4) 임차한 집이면 임대차계약상 전대·용도 제한, 관리규약은 별도로 확인(법령상 등록 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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