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나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이랑 손에 드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도 되나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9.20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놀이터나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이랑 손에 드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손에 드는 장난감 불꽃은 경찰서 사용허가가 필요 없지만,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터뜨리거나 장난하면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범칙금 8만원) 대상이 됩니다. 주변 사람과 불붙기 쉬운 물건에서 떨어져 주의해서 쓰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손에 들고 쓰는 불꽃놀이 같은 장난감용 꽃불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화공품)에 속하지만(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제3조 제1항이 장난감용 꽃불류에는 화약류 사용허가 조항(제18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경찰서장의 사용허가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화약류나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장난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8호(총포 등 조작장난), 건조물·수풀 등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쓰면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두 호 모두 8만원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경범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소리가 지나쳐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제21호(인근소란 등, 범칙금 3만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항 제3호 아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의 배제)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38호·제22호·제21호,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3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조건/예외

제38호와 제22호 모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가 요건이라, 사람과 불붙기 쉬운 물건에서 떨어져 주의해서 쓰는지가 기준입니다. 도시공원 안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호), 손 불꽃놀이가 여기의 「불을 피우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금지되는지는 관리규약 등 단지 규칙의 문제라 여기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용 꽃불류가 아닌 꽃불은 사용허가 적용 배제를 받지 않습니다. 산림이나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에서 쓰면 산림재난방지법의 산불 예방 금지행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고,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관련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자」에게만 하므로, 18세 미만인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등은 범칙금 대상이 아니고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실생활 팁

놀이터나 공원에서 쓰려면 다른 이용자와 충분히 떨어지고 나무·풀숲 가까이는 피하며, 물을 곁에 두고 다 쓴 불꽃은 완전히 꺼서 가져가세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단지 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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