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에 전단지 꽂으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26.07.23
Q. 아파트 문에 전단지 꽂으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거주자 허락 없이 아파트 현관문에 전단지를 꽂으면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범칙금 5만원) 대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관문에 전단지를 끼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경찰서장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7조, 시행령 [별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9조). 또 아파트의 공용 계단·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도3452), 출입이 통제된 공동현관을 몰래 따라 들어가는 등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침입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거주자나 관리주체가 허락했는지(허락 없이 '함부로' 끼우면 경범죄 대상) • 문틈에 끼우기·붙이기 모두 해당할 수 있음 • 출입 통제를 피해 들어갔는지(주거침입 문제) •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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