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에 전단지 꽂으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26.07.23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문에 전단지 꽂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거주자 허락 없이 아파트 현관문에 전단지를 꽂으면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범칙금 5만원) 대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관문에 전단지를 끼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경찰서장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7조, 시행령 [별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9조). 또 아파트의 공용 계단·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도3452), 출입이 통제된 공동현관을 몰래 따라 들어가는 등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침입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공용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침입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이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조건/예외

• 거주자나 관리주체가 허락했는지(허락 없이 '함부로' 끼우면 경범죄 대상) • 문틈에 끼우기·붙이기 모두 해당할 수 있음 • 출입 통제를 피해 들어갔는지(주거침입 문제) •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감

실생활 팁

전단 홍보가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게시판 등 허용된 방법을 이용하세요. 거주자라면 무단 전단 배포를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아파트 현관문에 전단 붙이기아파트 홍보물 부착 허용 여부공동주택 무단 광고물 규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