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물건 쌓아두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28 · 26.06.13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복도에 물건 쌓아두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아파트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1차 100만원, 최대 300만원) 대상입니다.

아파트 복도·계단 같은 피난시설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61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 10]의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이 부과하며(제61조 제2항),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물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시정 요구는 이와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 제2호·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제1항 제3호·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0],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조건/예외

■ 대상: 복도·계단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두는 행위(제16조 제1항 제2호) ■ 부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관리사무소가 아님) ■ 금액: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시행령 [별표 10]) ■ 관리규약: 단지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시정 요구는 별도

실생활 팁

자전거·유모차·택배 상자도 피난 통로를 막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안이나 단지가 정한 보관 장소를 이용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아파트 복도 짐 적치 불법공동현관에 물건 놔두면 안 되나요복도에 상자 쌓기 괜찮나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