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영상 열람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 조회 5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CCTV 영상 열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열람 권리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절차·범위에 따라 결정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관리주체가 CCTV 촬영자료를 보안·방범 목적 외로 쓰거나 남에게 열람·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보주체(영상에 찍힌 본인)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 수사·공소 유지, 재판업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제공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4항 제2호). 내가 찍히지 않은 영상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요청 등 법정 사유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열람을 제한·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19호).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2항 제3호·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9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조건/예외

1) 영상에 내가 찍혀 있는지(정보주체 본인 열람) 2)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3) 내가 찍히지 않은 영상은 수사기관 요청 등 법정 사유가 필요 4) 촬영자료는 30일 이상 보관이 기준이라 그 뒤에는 삭제됐을 수 있음

실생활 팁

사건이 생기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해당 시간대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본인이 찍힌 영상은 열람을 신청하세요. 내가 안 찍힌 영상이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하고, 열람 거부를 다투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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