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 온라인 · 조회 39 · 26.06.13
Q. 악플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 악플 작성자는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플랫폼 신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하는 신고는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30일 이내 접근 차단) 절차이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그 자체로 작성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특정인을 겨냥한 욕설·비하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비방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2026.7.7. 이후 범행)가 적용되고,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하는 쪽이 거짓 사실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댓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되는지 ②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지(공연성) ③ 단순 욕설·비하(모욕)인지, 사실·거짓 사실을 드러냈는지(명예훼손) ④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했는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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