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동반 손님 거절해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10.06
Q. 안내견 동반 손님 거절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안 됩니다 —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등)을 데리고 온 장애인이 식당·숙박시설·공공장소에 들어오려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제90조 제3항 제3호). 과태료와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지정 전문훈련기관의 보조견 훈련자나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들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90조 제3항 제3호) —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보조견을 시설물에 들여오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게 하고(제18조 제2항),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보조견의 동승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제19조 제2항).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제38조), 차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6조 — 차별행위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상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 표지가 없는 반려견을 데려온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져 있는데 그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생」이나 「다른 손님의 알레르기」 같은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300만원은 법률의 상한이고, 시행령의 부과 기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43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0조 제1항),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