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경고음 제거하면 불법인가요?
🚗 교통 · 26.07.23
Q. 안전벨트 경고음 제거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안전기준 부적합 운행)
👉 안전벨트 경고장치를 없애거나 꺼 둔 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4항은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 제외)에 착석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시동·주행하면 운전자석에서 알 수 있는 경고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승용자동차는 모든 좌석).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 제84조제4항제13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고음과 별개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범칙금 3만원(승용차) 등이 따로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경고장치를 제거·비활성화한 상태로 운행했는가 ② 해당 좌석이 경고장치 설치 대상인가(승용자동차와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는 모든 좌석,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운전자석과 그 옆 좌석, 접이식 좌석 등 고시 좌석은 제외) ③ 실제 부과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버목이 장치 구분별로 3만원~100만원으로 나눠 정하는데,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그중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별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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