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236 · 26.07.23
Q.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운전자 본인, 승용차)
👉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승용차),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도 매도록 할 의무를 지웁니다.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제156조제6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 제56호에 따라 승용·승합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입니다.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동승자 본인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제16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 제9호에 따라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운전자 본인 미착용: 범칙금 3만원(승용·승합자동차등) - 동승자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이상)·6만원(13세 미만) - 6세 미만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 - 예외: 부상·질병·장애·임신, 후진할 때 등(시행규칙 제31조).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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