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236 · 26.07.23

AI 합불 판정

Q.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운전자 본인, 승용차)

👉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승용차),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도 매도록 할 의무를 지웁니다.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제156조제6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 제56호에 따라 승용·승합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입니다.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동승자 본인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제16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 제9호에 따라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56조(벌칙) 제6호,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5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조건/예외

- 운전자 본인 미착용: 범칙금 3만원(승용·승합자동차등) - 동승자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이상)·6만원(13세 미만) - 6세 미만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후 좌석안전띠 - 예외: 부상·질병·장애·임신, 후진할 때 등(시행규칙 제31조).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기사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호).

실생활 팁

안전벨트는 법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시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탑승자가 출발 전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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