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클립 꽂으면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137 · 26.07.23

AI 합불 판정

Q. 안전벨트 클립 꽂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운전자 본인 미착용)

👉 클립으로 경고음만 끄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원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할 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웁니다. 클립을 꽂아 경고음을 없애도 실제로 띠를 매지 않았으면 미착용입니다. 운전자 본인의 미착용은 제156조제6호의 범칙행위로 범칙금 3만원(시행령 [별표 8] 제56호)이고, 동승자가 매지 않았으면 그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 시행령 [별표 6] 제9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6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9호

조건/예외

- 운전자 본인 미착용: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 동승자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동승자 13세 이상)·6만원(13세 미만) - 질병 등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실생활 팁

경고음 해제 클립은 착용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클립을 빼고 실제로 안전띠를 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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