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가 심한 아이인데 학교가 대체식은 줄 수 없다며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합니다. 학교가 대체식을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9.02
Q.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인데 학교가 대체식은 줄 수 없다며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합니다. 학교가 대체식을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나요?
👉 학교급식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 어디에도 대체식 제공 의무 조항은 없어, 대체식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교육청 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급식법ㆍ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세 층의 조문에는 알레르기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라는 규정도, 도시락 지참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법이 학교에 지운 의무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급식 전에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는 것(제16조 제3항)과, 학교장이 저체중ㆍ성장부진ㆍ빈혈ㆍ과체중ㆍ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제14조)입니다. 급식 운영방식ㆍ급식대상ㆍ구체적 영양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알레르기 학생 대체식도 교육청 지침과 이 심의 절차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체식은 법적 의무'라고도, '법이 도시락 지참을 정해 두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교육청이나 학교가 알레르기 학생 대체식 운영 지침을 두고 있다면 그 지침이 기준이 됩니다. 지침과 학교 결정은 교육청ㆍ학교마다 다르므로 해당 교육청과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야 결론이 납니다. 알레르기 식재료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대체식 문제와 별개로 공지ㆍ표시 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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