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직장 · 조회 33 · 26.06.13
Q.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산재보험은 알바에게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고용·건강보험·국민연금은 대체로 월 60시간(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알바'라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시간·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가구내 고용활동 등 일부 제외) 알바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보호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시간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국민연금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등은 포함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산재보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가구내 고용활동 등 제외) ▪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적용(2027.1.1.부터 소득 기준으로 변경) ▪ 건강보험: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제외 ▪ 국민연금: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원칙 제외(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고시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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