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딱지 붙으면 TV도 가져가나요?
나무늘보님 · 💳 금융 · 26.10.23
Q. 압류 딱지 붙으면 TV도 가져가나요?
👉 TV 같은 가전이 압류 금지 물건인지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아, 함께 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개월치 식료품·연료, 1개월 생계비 현금 250만원, 안경·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 등입니다.
집 안 물건(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하고,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어려우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흔히 말하는 「압류 딱지」가 이 표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제2호),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제3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250만원),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같은 신체보조기구(제14호) 등을 정합니다. TV·냉장고 같은 가전은 조문에 이름이 없고, 이것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반대로 제195조의 물건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96조 제1항). 배우자와 공유인 물건도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함께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할 수 있고(제190조), 이때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에서 자기 몫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생계비 현금 250만원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 접수분은 185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 생계비계좌나 일반 예금으로 이미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시행령 제2조 단서). 배우자와 공유인 물건은 압류될 수 있고 배우자는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만(제190조·제221조),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단독 소유 물건이 압류됐다면 그 소유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누구 소유인지는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고, 부부 사이 재산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은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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