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

💼 직장 · 조회 42 · 26.07.23

AI 합불 판정

Q.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붙고, 회사는 이보다 넓게 정할 수는 있어도 좁힐 수는 없습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제15조),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야간 시간대를 줄이거나 가산율을 낮출 수는 없고, 오후 9시부터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연장 가산(제1항)과 야간 가산(제3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조건/예외

▪ 법정 야간: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 회사 규정은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만 정할 수 있음 ▪ 월급제 직원도 야간근로를 하면 가산 대상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의무 없음

실생활 팁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서 야간 시간대와 가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오후 10시 이후 근로에 대한 가산이 빠졌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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