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과 과로가 심해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판다님 · 💼 직장 · 26.07.26
Q. 야근과 과로가 심해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는 64시간)을 넘으면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원인으로 급성 과로, 단기간 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 그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교대제·휴일 부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52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휴일 부족,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발병 전 12주(또는 4주) 평균 업무시간과 근무 강도, 교대근무 여부 등 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계산하므로(휴게시간 제외) 야근이 많았다면 실제 인정 시간이 늘어납니다.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의 돌발 사건이나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도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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