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직장 · 조회 72 · 26.07.23
Q. 야근수당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명백한 고의 체불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근거 법령
조건/예외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4명 이하는 연장근로 가산 미적용) 2)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거(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 등) 3) 임금채권 시효 3년 이내인지 4) 임금에 수당을 포함했다는 약정이 있어도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15조)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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