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직장 · 조회 72 · 26.07.23

AI 합불 판정

Q. 야근수당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전
위험도★★★★★

👉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명백한 고의 체불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조건/예외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4명 이하는 연장근로 가산 미적용) 2)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거(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 등) 3) 임금채권 시효 3년 이내인지 4) 임금에 수당을 포함했다는 약정이 있어도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15조)

실생활 팁

① 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메시지 등 연장근로 증거를 모아 두세요 ②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제36조)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초과근로수당 못받았을 때야근비 미지급 신고처연장근로수당 어디에 신고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