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미지급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 직장 · 조회 27 · 26.07.23

AI 합불 판정

Q. 야근수당 미지급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증거 수집 자체는 합법이지만, 수집 방법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미지급을 다투려면 실제 일한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는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근로 시간 수를 포함한 계산방법을 적어 줘야 하므로(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명세서가 1차 증거입니다. 그 밖에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메신저 발송 시각, 업무일지, 교통카드 기록 등이 쓰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대법원 2006도4981), 권한 없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빼내면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회사가 가진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합법적 증거: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본인 업무일지·메모, 본인이 주고받은 업무 메일·메신저, 출퇴근·교통카드 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동료 진술 / 문제될 수 있는 방법: 권한 없는 회사 시스템 접속, 남의 휴대폰·계정 열람, 본인이 빠진 타인 간 대화 녹음

실생활 팁

①매일 실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②임금명세서를 매달 보관하며 ③업무 지시 메시지를 캡처해 두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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